「サナエノミクス」その手腕は 高市新総裁「何としても物価高対策」
사나에노믹스 그 수완은 다카이치 신총재 "무엇보도다 고물가대책"
経済政策はどう変わるのでしょうか?高市早苗氏の過去の書籍には「ニュー・アベノミクス」「サナエノミクス」の文字がありました。その内容とは…。
경제정책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다카이치 사나에의 과거 서적에는 "뉴 아베노믹스, 사나에노믹스"라는 문자가 있었다. 그 내용은...
ニュー・アベノミクスとは
뉴 아베노믹스라는 건
自民党 高市早苗新総裁 「なんとしても物価高対策。ここに力を注ぎたい」 高市新総裁は4日の就任記者会見で、「物価高対策」を優先事項に挙げました。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신총재 "무엇보다도 고물가대책 여기에 힘을 쏟고싶다." 신총재가 4일 취임기자회견에서 고물가대책을 우선사항으로 꼽았습니다.
地方自治体が独自の対策に使える「交付金の拡充」や、病院・介護の現場で働く人の賃上げにつながる「予算の支援」。そして、野党が求める「ガソリンと軽油の暫定税率廃止」について、秋の臨時国会で対応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각 지방자치체가 독자적인 대책으로 사용한다 "교부금의 완충"이나 병원, 간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임상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지원"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가솔린과 경유의 잠정세율 폐지에 대하여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대응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高市氏の考えを知るうえで参考になるのが、4年前に初めて総裁選に出馬した時に出した本「美しく、強く、成長する国へ。」です。出てくるキーワードが…。 「『サナエノミクス』と称すると少し間抜けな響きで残念だが、基本路線は『ニュー・アベノミクス』である」（本から） アベノミクスとは、第2次安倍政権で実行した経済政策の総称です。
다카이치의 생각을 알기 위해 참고가 되는 것이 4년전에 처음 총재선거에 출마했던 당시에 냈던 책 "아름답게, 강하게, 성장하는 나라로"이다. 나온 키워드가 "사나에노믹스" 로 조금 얼빠진 울림이라 아쉽지만, 기본노선은 "뉴 아베노믹스"이다.(책에서 발췌) 아베노믹스와는 제2차 아베정권에서 실행했던 경제정책의 총칭이다.
「大胆な金融緩和」「機動的な財政出動」「民間活力を引き出す成長戦略」。この“3本の矢”で日本経済の再生を目指しました。高市氏は、このうち3本目を「大胆な危機管理投資・成長投資」に代えます。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출동, 민간활력을 이끌어내는 성장전략" 이 3개의 화살로 일본걍제의 재생을 노린다. 다카이치는 이 중 3번째를 "대담한 위기관리투자, 성장투자"으로 바꿨다.
著書では、安倍内閣が「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黒字化目標」のもと、結果的に緊縮財政を継続せざるを得ない状況になったと指摘。これに対し、高市氏は時限的に「財政の黒字化ルール」を凍結して、投資に必要な財政出動を優先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ます。
서적에서는, 아베내각이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목표"아래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것에 대해, 다카이치는 시한적인 "재정의 흑자화 룰"을 동결시켜, 투자에 필요한 재정출동을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課題はその財源ですが、高市氏は会見で“新たな考え方”を持ち出しました。 「私は『財政の健全化が必要ではない』と言ったことは一度もございません。私自身は『純債務残高GDP比』。これを徐々に引き下げていく」 必要な予算を税収で賄えているかを見る「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ではなく、「純債務残高GDP比」を重視するとしています。
과제는 그 재원이지만, 다카이치는 회견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였다. "저는 재정의 건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순채무잔고 GDP 비] 이것을 서서히 낮춰가겠다" 필요한 예산을 세수로 조달할하고 있는지를 보는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아닌, [순채무잔고 GDP 비]를 중시하겠습니다.
「純債務残高」は、国に保有資産があれば、その分は借金の総額から除外して考えるというものです。 さらに高市氏は、その純債務の額をGDP比で見るべきだとしています。もし借金が増えても経済が成長すれば、借金が占める割合は減るため、国債の発行を恐れすぎる必要はないという理屈です。
[순채무잔고]는 국가가 보유자산이 있다면, 그 만큼은 빚의 총액에서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다카이치는 그 순채무의 액수를 GDP 비로 봐야한다고 한다. 만약 빚이 늘었다해도 경제가 성장한다면 빚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치다.
先月19日の出馬会見でもこう述べていました。 「大切なことは成長することであって、財政健全化そのものが目的じゃないと。財務省にはぜひとも『これをやったら成長します』『経済規模が10年で倍になりますよ』というぐらいのマスタープランを示していただきたい」
지난달 19일 출마회견에서도 이러한 말을 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에 있고, 재정건적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재무성에는 꼭 "이것을 한다면 성장한다, 경제규모가 10년만에 2배가 된다"라고 할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日銀利上げ牽制“アホ発言”も
일본 금리인상 견제 "바보 발언"도
高市氏といえば、もう一つ注目されているのが、日銀との向き合いです。 「金利を今上げるのはアホやと思う」（去年9月23日公開のインターネット番組にて） 去年の総裁選では、金融緩和を続ける必要性からこう日銀に釘を刺していました。
다카이치라고 하면, 하나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일본은행과의 대치이다.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한다" (작년 9월 23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에서) 작년의 총재선거에서는 금융완화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에 못을 박았다.
改めて日銀の金融政策について問われると、次のように答えました。 「財政政策にしても、金融政策にしても、責任を持たなきゃいけないのは政府でございます。私は今は日本の経済はギリギリのところにあると思います。コストプッシュ型（生産コスト上昇）のインフレという状態で放置して、『もうデフレじゃなくなった』と安心するのは早い」 足元の物価上昇を受けて、日銀は今月末にも追加の利上げに踏み切るとの観測が出ていますが、これを牽制（けんせい）するような発言です。
다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재정정책이든, 금용정책이든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정부이다. 저는 지금 일본의 경제가 아슬아슬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트 푸쉬형(생산 단가 인상)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태로 방치하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안심하는 것은 이르다" 발밑의 물가인상을 받아서 일본은행은 이 달 말에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견제하는 발언이다.
高市新総裁の経済政策について、経済評論家の鈴木貴博氏はこう指摘します。 「最大の懸念点は実行されるかどうか。基本的に自民党自身が少数与党の状況で、かつ高市さん自身も自民党内での地位が盤石というわけではない。その意味でいうと、（経済政策に）期待感はあるけれど、非常に不安な船出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다카이치 신총재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평론가 스즈키 타카히로는 이렇게 지적했다. "최대로 우려할 점은 실행될 것인가 아닌가다. 기본적으로 자민당 자신이 소수여당의 상태로, 다카이치 자신도 자민당 내에서의 지위가 굳건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경제정책에) 기대감이 있지만, 매우 불안한 출항이다라고 생각한다."
脱線の東急田園都市線 調査続き、渋谷―鷺沼の再開めど立たず
탈선된 토큐 전원도시선 이어지는 조사에, 시부야-사기누마 재개 전망이 세워지지 않고
5日深夜に東急田園都市線の梶が谷駅（川崎市高津区）構内で、列車同士の衝突、脱線事故があった。けが人はいなかった。事故の影響で、田園都市線は6日の始発から鷺沼―渋谷駅間、同線に乗り入れる大井町線は溝の口―二子玉川駅間で運転を見合わせているが、東急電鉄によると、6日午後4時現在、運転再開の見通しは立っていない。
5일 심야에 도오큐 전원도시선의 카지가야역(가와사키시 다카스구) 구내에서 열차끼리 충돌, 탈선사고가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의 영향으로 전원도시선은 6일의 첫차부터 사기누마-시부야역 간 동일선에서 노선연장이 가능한 오이마치선은 미조노구치-후타코타마가와역 간 운전을 보류하고 있지만, 토큐 전철에 의하면 6일 오후 4시 현재, 운전재개의 전망은 세워지지 않았다.
東急や国土交通省によると、事故は5日午後11時4分ごろに発生。梶が谷駅で中央林間発渋谷行き普通列車（10両編成）が上り線ホームに入ろうとした際、引き込み線の途中で停止していた回送列車（同）と衝突し、回送列車の一部車両が脱線した。普通列車の乗客149人と、双方の運転士、車掌計5人にけがはなかった。国の運輸安全委員会は鉄道事故にあたるとして、事故調査官を6日に派遣した。
토큐나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사고는 5일 오후 11시 4분 경 발생했다. 조종간이 다니역에서 중앙림간발 시부야향 보통열차(10량편성)이 상행선 홈에 들어가려 할 때, 진입 도중에 중지해있던 회송열차와 충돌, 회송열차의 일부 차량이 탈선했다. 보통열차의 승객 149명과 양쪽 운전사, 차장계 5명 중 부상은 없었다. 나라의 교통안전위원회는 철도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고조사관을 6일에 파견했다.
東急によると、6日午後4時現在、安全委の調査は継続中で、終わり次第、脱線した列車の撤去の準備を始めるが、いつになるかは不明という。
토큐에 의하면 6일 오후 4시 현재, 안전위의 조사는 진행중으로, 끝나는대로 탈선한 열차의 철거 준비를 시작하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불명이다.
東急電鉄によると、回送列車は見習いと指導役の2人の運転士が乗車。回送列車はいったん上り線ホームに停車した後、電車を留置しておくために引き込み線を下り方向に向かって進んだ。ところが、引き込み線へのポイントを通過した際に速度が速すぎたためにオーバーランを防ぐ装置が作動し、自動ブレーキによって本来の停止位置より手前に停止。この際、最後尾の車両の一部が上り線にはみ出していたとみられる。
토큐전철에 의하면 회송열차는 견습과 지도역의 두사람의 운전사가 승차했다. 회송열차는 일단 상행선 승강장에 정차한 후, 전차를 유치하여 두기위해 인입선을 하행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인입선의 포인트를 통과하는 사이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버런을 막는 장치가 작동하여, 자동브레이크에 의해 본래의 정지위치보다 앞에 정지했다. 그 끝에 최후미 차량의 일부가 상행선에 삐져나와 있던 것으로 보인다.